금융지주 형식적 승계 제동 건다… 민관 공동 TF 출범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원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금감원은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공동 TF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은행이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지배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3~4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8개 은행지주, 5개 은행 지배구조 담당 임원이 참여하며 금융연구원과 한국ESG기준원 전문가도 함께 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내부통제 개선 등 5가지다.

지주 이사회 의장들이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소통 정례화를 논의했다. 지배구조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경영진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이사회간 매년 소통을 정례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KB금융, NH금융 이사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달에는 신한금융과 회동을 실시했다. 상반기 중 정례 간담회를 가진 은행은 총 9곳이다.

이 외에도 은행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상정하고, 확인된 취약점은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시감시(off-site) 및 현장검사(on-site)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