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핀셋 대책… 다태아 1명당 100만원·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저출산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다둥이에 집중한 핀셋 대책이 나왔다. 

다태아 임신시 1명당 100만원씩이 지원되고 난임시술을 받기 위한 지역·소득별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가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부모와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해야만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우리나는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이 증가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 비율이 증가(총 출생아의 2017년 3.9% → 2021년 5.4%)하는 추세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기존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태아 1명 당 지원액수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하면 지금은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단태아 대비 출산 후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바뀐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늘리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엔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준비, 영아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비급여 시술이라 병원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통상 냉동난자 해동에 30만원, 시술 50만∼70만원, 시술 후 단계 40만∼5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나 내년부터 이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등 근로자 여건에 맞는 육아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