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장 해임제청안·EBS 이사 해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동시에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권 위원 2명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에 대해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는 등 신뢰 관계가 침해돼 더 이상 EBS 이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해당 건의안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 시 남 이사장은 즉각 해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