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업 RG 특례보증 4000억원 확대…초격차 확보 총력"

정부가 조선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RG특례보증' 재원을 12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선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주사가 선박 인도 리스크에 대비해 조선사에 요구하는 선수금에 대한 RG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무보가 재보증해주는 '무보 RG 특례보증' 재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시장의 전망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이에 맞는 초격차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때 조선업은 수주 감소와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제2의 조선 전성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 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선박시장 주도권 선점에 유리한 만큼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발주사가 선박 인도 리스크에 대비한 RG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안이다. 보증 재원을 12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3.3배 대폭 확대한다. 발주사는 통상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지만,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사에 선수금에 대한 은행 RG를 요구한다. RG 지원은 보증을 위한 재원을 더 늘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 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난에 대해 "해외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 5000명에 대해 충원율을 고려해 확대 배정을 검토하고, 신규 입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희망공제 사업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을 두고서는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등을 교육하는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750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R&D 사업비를 올해 113억 원에서 내년 159억 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자율운항 선박기술 R&D는 101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관해 추 부총리는 "무탄소·저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및 자율운항 선박기술에 대한 R&D를 확대 지원하고, 스마트 설계·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친환경 선박 개발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협력업계는 인력 확보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정부는 연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주 호조 기세를 몰아 조선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 최병술 자오기업 대표, 최희암 고료용접봉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