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도 안 다룬다"… 코인 국감 '맹탕' 논란

코인 국감이 맹탕으로 흐를 전망이다.

증인명단에 가상자산 CEO들이 모두 빠진데다 이른바 '김남국 사태'나 '상장피' 이슈 등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 인사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석우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도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사실상 가상자산 증인은 '0명'인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증인으로 나섰으며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인(노드)으로 참여했던 블록체인 기업 DSRV까지 국감장에 호출됐었다.   

증인 없는 국감으로 논란이 됐던 주요 이슈들도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 의원은 거래하던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다시 외부 지갑으로 우회해 코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심거래가 포착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별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묻힐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상장피 관련 문제도 있다. 코인원의 전 임직원은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중 청탁을 통해 상장된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 등 각종 부정 이슈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국회의 태세전환에 가상자산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황도 좋지 않은 형편에 국감 화살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26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조 9400억 원) 대비 1.3%(4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코인마켓 사업자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었고, 18곳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이익은 2021년 하반기(1조 6400억 원)와 비교하면 86.2%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없지만, 종합감사에서 추가 채택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