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사전청약 작동안해" 지적에…국토부 장관 "본청약 이어지게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예비당첨이 본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희룡 장관은 2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6.4% 밖에 되지 않고 최종계약까지 하는 경우도 5.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사전청약은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청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청약을 실시한 공공아파트 주택수는 총 4만4352가구로 집계됐지만 9월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사전청약 4만4000가구중 지금 본청약으로 들어간 게 9개지구 5000가구 정도"라며 "해당지구에서는 청약참여율이 60% 수준이라 통계자체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임대보증금 가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은행이나 HUG에 없다'는 지적에 "공적기관인 HUG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점검 기능이 있고 국토부도 감독부서로서 나서겠다"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 사기의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지적된 부분들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