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금감원 찾아"사금융 피해 심해 대통령이 관여할 상황""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무효"
  •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 민생'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한 후 빚 독촉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30대 여성에 연 520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까지 벌인 사건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상담·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총 678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저는 작년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