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피해 '카지노 대부업' 사기 일당 첫 재판

카지노 등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2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과 그 일당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투자금 2375억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금 모집 총책 유씨와 투자자 모집책 방모 자매 등 일당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유씨와 방씨 자매 등 3명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지노 등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관련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1억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866억132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중간 모집책 5명과 2016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없이 서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1508억975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방씨 자매 등 모집책 4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다른 나머지 2명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총책 유씨와 중간 모집책 이모씨 등은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기록이 많아서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다"며 "(중계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서 재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은 대법정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유씨 일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