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의무 폐지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의무 폐지 등 수요 진작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요 진착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해외사업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정 회장은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 해외주택사업 참여 지원과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