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세계 87위'… 헤리티지 "강성노조 탓 기업비용 증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84개국 중 14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87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올해 종합순위 1위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총 4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기록하며 순위는 14위로 전년(15위) 대비 한단계 상승했다. 2단계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7.2점)'과 '조세(59.0점)'   항목에서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Mostly Unfree)'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57.2)는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미국이 77.7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70.7), 캐나다(67.5), 일본(68.6), 영국(63.2), 프랑스(60.5) 순이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로 국민부담률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