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 사업장 세분화, 실적용 시점이 관건… 건전성 제고 기대"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과 관련, 사업성 평가대상을 세분화·구체화의 정도와 속도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평가 세분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설정으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초 평가시에는 연체 등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만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권은 모범규준 등 자율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현재 규준에 따라 관리 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리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가 취급 중인 PF 관련 여신도 포함될 예정이다.

토지담보대출은 중소금융권이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토지매입자금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이다. 현재 관리 중인 PF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해 평가대상에 편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제공한 채무보증 약정이나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에 따른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기존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했던 사업성 평가등급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분류상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본PF 중심의 평가기준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평가등급별 기준을 PF사업 진행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종 평가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평가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했다.

금융위 측은 "제도개선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가 이뤄질 경우 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앞서 논의되고 추진 중이었던 사안인 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실제 적용될 때가 관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저축은행에는 공유된 바가 없다 보니 실제 적용까지는 작업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사업장도 다르다 보니 '악화우려' 사업장을 '부실우려'로 넘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소통하고 분류하는 시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추가 충당금 마련을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뒀고, BIS비율도 이전보다 개선된 만큼 리스크 익스포저가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인 만큼 개별 저축은행들도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설정을 하는 등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부실우려' 단계로 낮아질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넘겨질 수 있으니 그만큼 또 추가 충당금 조성이나 신규자금 조달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선 저축은행들은 시행 후 효과 등을 살필 계획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당국의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며 연착륙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도 "PF를 하는 개별 저축은행으로서는 신규자금 투입 부분이 긍정적일 것"이라며 "업계에 '불신'이 해소되기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기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의 후속으로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한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1호 펀드 출자금 1600억원 가운데 1200억원가량이 집행되면서 후속 펀드 조성을 추진했고,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안팎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부동산 PF 펀드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호 펀드 조성은 여전업권 건전성 제고 및 시장 자율 조정기능을 활용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전금융권으로 확산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PF 연착륙 유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