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역할 충실히 해달라"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부동산PF 대책에서도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로, 지난해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고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원장은 "민간 수요확충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포화시장 속 출혈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가 다른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판매 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달 초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그는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했으나, 보험사들은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한다면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질적 혁신과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근본적 개혁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동양 등 생명보험 6개사와 △삼성화재 △DB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