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 개최공공주택 공급 관리… 인허가 지연 개선이번 달 '주택공급 대책'에 논의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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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거래량 증가로 인한 투기 세력 유입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가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할 계획이다.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통한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으로 일관할 방침이다.
허위매물·신고나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반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 승인 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 목표 5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주택공급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