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내리는데 은행 이어 금융공기업까지 '서민 옥죄기'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대 0.4%p 인상키로 했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시장과열 조짐이 보이자 '대출조이기'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등 국외는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조차 금리인하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디딤돌대출 금리인상은 무주택 서민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디딤돌대출 금리인상은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상품 경우 대출자(차주) 대부분이 자본여력이 크지 않은 서민으로 금리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디딤돌대출 금리는 오는 16일부터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금리가 높아진다. 수도권은 6억원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지원금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집값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발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지자 최근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려는 무주택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미국 연장준비제도(Fed)가 9월부터 잇따라 '빅컷(0.50%p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내집 매수를 부추겼다. 

이에더해 금융권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금리하단은 8월초 기준 2%대로 내려왔다.

주택매매 수요가 몰리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뒤늦게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지만 불어나는 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최근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결국 정부는 정책대출 잠그기에 돌입했다.

시장에선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를 두고 '서민 옥죄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를 정책대출 규제로 틀어 막겠다는 것"이라며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혼집을 준비중인 양모씨(36)는 "현금부자나 고소득자들의 고가단지 거래로 집값이 뛴 것인데 왜 애먼 서민들을 잡나"라며 "시장을 회복시킨다고 각종 정책들을 내놓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대출을 막는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 외곽 및 지방내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노리던 무주택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주예정인 정모씨(42)는 "입주일까지 아직 두달 넘게 남아 16일까지 대출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라리 대출한도가 더 높은 집단대출로 갈아탈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 여파로 중저가아파트가 몰린 지방 집값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8월 첫째주 기준 지방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2% 하락폭이 이어졌다.

5대광역시는 -0.04%에서 -0.05%로 하락폭이 커졌다. 대구는 -0.09%에서 -0.13%, 대전은 -0.02%에서 -0.0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선 △용인시 처인구 -0.14% △평택시 -0.07% △이천시 -0.01% △여주시 -0.01% △동두천시 -0.10%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성동·송파·서초구 등이 0.5%이상 오르면서 20주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꺾여 지방미분양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4억~5억원대 지방 분양단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잔여물량 소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완판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서울아파트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공급과잉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선호도에 따라 수요가 쏠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