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 1조 '그림의 떡' 비판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6000억의 재원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원 규모의 이 예산은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타 지역 피해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됐다. 피해자가 많은 서울의 피해액은 8400억원대지만 예산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서는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했기에 필요 재원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 예산"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1조원 중 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