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건 … 십 년 후 의사 2만명 부족 주장기존 보고서상 수급추계 한계점 … 90세까지 근무 전제로 설계의사도 고령화, 2029년 이후 70세 미만 활동의사수 증가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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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의대증원 기조는 분명했다.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1만명 증원은 최소 추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4000명씩은 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10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나서 일련의 의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장 사회수석은 "(의정 갈등과 논란의 핵심은) 증원 수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분야와 달리 의사 수급에 있어서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체계인 것은 물론 의사면허 부여와 공급까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오차 없는 분석이 있었다는 주장이다.그는 "정부가 참고한 3개의 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 등에는 한 명의 의사가 90세까지 생산성을 갖고 활동하고 주말 외 전부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는 한계를 드러냈다.장 사회수석은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명이 아닌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었고 실제론 4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의대증원은 현 의료체계의 문제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불가피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전문의는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영역이 축소 되는 한편 피부, 미용 등 비필수 유출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사도 고령화 추세로 오는 2029년 이후엔 70세 미만 활동 의사 증가율은 0%에 수렴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 수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