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공급과잉 해소·쌀값 안정 유도"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 확대를 위해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이 목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지급단가도 각각 ha당 50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식품기업과 연계한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에 나선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한다. 내년의 경우 1300ha다.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도별 감축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시·도별로 내년에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15개 내외로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2029년까지 90% 보급한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2029년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최대 15만톤까지 전량 매입한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전년 대비 인상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에서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30% 감면구간을 신설하는 등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을 올해 10만톤에서 2029년 18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싱가폴, 중국 등에서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톤에서 내년 16만톤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비자 쌀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혼합미 비율을 2029년까지 10%로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에도 나선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현장에 기반한 R&D 수요 발굴을 위해 '쌀가공식품 R&D 협의회'를 운영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