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급여 진료비 22조6000억원… 도수치료·임플란트 가장 많아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22조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사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했고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지난해 3월을 토대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환산하면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가 2722억원(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8.5%), 도수치료 1209억원(6.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원(6.4%),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3.7%) 등의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 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이 뒤따랐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