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충격' 체력 키운다 … 은행그룹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은행에만 적용해 온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금융그룹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비롯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금융범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둔화,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건전성 관리위험 확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일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과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대출을 종합 점검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과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한다.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융권 부채 리스크관리도 강화된다.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 

그동안 은행에만 적용해 온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그룹에 도입한다.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도 실시된다. 

중소금융회사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권은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하는 등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의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권익 보호 제고를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GA(보험대리점) 간 연계 및 동시검사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독당국 지도사항(PF·가계부채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적 조치(상품감리-시정조치-제도개선)’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지원,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및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권 공동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마련도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권별 제도정비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