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 '기부금 세액공제'로 푼다는데… 수도권大 쏠림 가능성도

교육부가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부금이 일부 상위권 대학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대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국고보조금 의존을 낮추기 위해 기부금 촉진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5%의 세액공제(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정치자금 기부금'(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과 유사한 방식이다.

정부가 대학 기부금 활성화 유인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기조와 연관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등록금 수입만으로 인상된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대학은 등록금 외 수입에 눈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190개교)의 총수입 19조8521억원 중 등록금 수입이 50.1%(9조952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19.5%(3조8751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기부금 수입은 2.6%(510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미국 사립대는 기부금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곳도 많다. 미국 대학은 졸업생, 기업, 지역사회 등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기부금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일부 상위 대학에만 기부금이 집중되고 지방대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배포한 '사립대학 재정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사립대 192곳의 기부금 수입은 4088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사립대의 기부금 수입은 2406억4000만원으로 전체 사립대 기부금의 58.9%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수입은 2865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는 바 없다"고 답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기부금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번 기부금 활성화 정책은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며 "농업 종사자 같이 면세 대상자가 많은 지방에선 대도시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지방대학이라도 기부금 세액공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느정도 혜택은 볼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서) 증가 폭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방대 기부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