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 두고 각계 '동상이몽' … 공청회 무용론 무게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해결책으로 2026년 의대정원 결정에 관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의가 이뤄지지만 각계가 동상이몽이다. 공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의사수 결정 구조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 추계위 의결권 확보, 최대 쟁점 사안 

 

최대 쟁점은 추계위의 의대정원 의결권 확보다. 이 지점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모양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법적 의결권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환자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의대정원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정해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최종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교육부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이 아닌 심의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환자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 주장에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은 "추계위는 의료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 수급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스스로 의결권을 가진다면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는 도구를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를 제외하고 의결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청회 참여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의정 대화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대전협 등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의 경우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우선시 하는 단체로 이를 제외한 '과반수 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 환자단체는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의료계 입장에 반대했다. 

추계위에서 배제된 직역의 한숨도 커진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의료대란 장기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력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추계위는 단순히 의대증원에 따른 사직 전공의 복귀용 대책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력의 증감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단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인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인들의 적정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수급추계를 시행하고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해법 도출이 어려운 논의에만 함몰됐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대란은 현재진행형이고 3월이 되면 지방부터 항암치료를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논의해야지 각계의 권한 확보를 위한 주장만 펼치고 있어 한숨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위 공청회는 큰 의미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