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의료대란 지옥문' 열린다 … 생사기로 선 환자들 '발동동'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은 최종 실패로 돌아갔고 의대생 복학은 물론 신입생도 수업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대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대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고 펠로우(전임의) 계약도 위태롭다. 결국 모든 고통은 환자 몫으로 돌아가는데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3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부터 응급, 중증질환을 대처할 능력이 현격히 줄어든다. 항암치료는 물론 수술팀도 꾸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펠로우도, 전공의도, 마취과도 없어 수술이 어렵다." 

일선 지방의대 교수들의 하소연이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의 여파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뜨린다. 기피과는 더 추락하고 이 분야 미래세대 확보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멀어졌다. 최종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빅5병원 의사 수가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해 36% 줄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지만, 지방 대학병원은 붕괴 직전이다. 실제 필수의료 분야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한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을 현실적 대책으로 꼽았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쳤다. 최소한 지난달에 수치를 확정해 전공의 복귀 전략으로 삼아야 했는데 각자의 주장만을 펼쳤다. 국회의 역량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대생 문제는 더 심각하다. 휴학생 복학은 없고 신입생마저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수업을 진행하려는 대학보다 수업 거부를 독려하는 선배 의대생들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다. 

이조차 예상됐던 문제다. 앞서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사직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은 "선배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 25학번 신입생들도 수업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이 마지노선이었다. 4월에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해도 전공의 복귀가 담보되지 않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의정 사태 이전엔 살릴 수 있던 환자도 병원을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의료대란 장기화가 현실로 드러난 시점으로 그간 외면받았던 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다. 왜, 어떻게 사망해야 했는지를 파악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논의보다 추계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환자 피해 조사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의정 갈등의 쟁점이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정원에만 쏠린 것에 대한 우려다. 시급한 문제는 환자 피해를 수면 위로 올려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피해조사기구 법제화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도, 정부도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환자가 죽어나갔는데 여전히 수치에 대한 갑론을박만 펼치고 있는 꼴"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드러내 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의사 수급의 과학적 근거가 아니겠는가. 더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