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실태·대응 방안 담은 책자 발간2023년 韓 출산율 0.72명 … 세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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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OECD는 5일(현지시간)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OECD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 출산율의 원인에 대해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한국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주택 비용이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것도 결혼 가능성을 4~5.7%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장의 양립이 어려운 점 등도 출산율 하락 원인으로 분석했다.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출산율에 영향을 비친다고 OECD는 보고 있다.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 확대, 은퇴 연령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