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도, 추계위법도 반대 … 타협점 없어 '제적 후 편입' 초강수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지만 동맹 휴학의 기조가 풀리지 않고 있다. 2026년 증원 0명을 위한 전원 복귀는 최종 '딜'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나 정원 0명을 고수하는 의료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제적시 편입 허용'이라는 초강수가 거론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복귀 시한 이전에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하고 공백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승인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의대 학장들이 총장에게 건의한 2026년 증원 0명과 전원 복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읽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원 0명, 아예 의대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이 역시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등 의료계 요구사항이 미반영됐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학, 의료계 사이 타협점은 없다. 결정은 의대생의 몫으로 남았다. 앞서 병역 문제로 최대 4년 대기가 걸린 고연차 전공의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험요인을 감수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학업의 4분의 1 시점이 되는 이달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되거나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다.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편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각 대학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결원 발생시 타 과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는 것이 총장들의 셈법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만 입장을 밝혔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는 조건을 걸었고 기회를 보장했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학칙에 따른 '엄중 대처'는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이를 번복하면 신뢰도 추락과 대국민 비판 여론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대규모 제적 위기와 관련 모대학 의료원장은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편입 등이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단순히 엄포용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대학 차원에서 제적을 논했고 또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번 주부터 의대생 복귀의 문턱은 닫히게 된다. 미복귀에 따른 페널티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현 상황에선 별도의 우회로도 보이지 않는 형국으로 의료계 최대 희생양은 의대생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