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법 위반·불판 설계사 채용하지 마라" … 취약한 보험사·GA 우선검사 실시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목줄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GA의 탈법·탈선행위가 적발되자 설계사 위촉 단계부터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보험 모집시장에서 불건전영업이 근절되도록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설계사 위촉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최근 유사수신 연루 의혹 설계사가 다른 소속사로 이동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하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피에스파인서비스의 설계사 50여명은 각각 다른 소속사로 이동해 현재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 및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생명보험사 17개사·손해보험사 15개사)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105개사 중 GA 70개사, 생보 15개사, 손보 13개사 등 98개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불량 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설계사 기본정보 및 신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시스템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는 105개사 중 32개사(GA 19·생보 10·손보 3)가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개사(GA 19·생보 5·손보 4)는 2~5년 등 일정기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GA 34·생보 2·손보 7)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 여부와 관련해선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GA 1·생보 1)만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필수고려사항을 심사해 설계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항목은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 관련 자체 징계 △등록 이력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전(前) 소속사 자체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등 12개에 달한다.

또 사후관리·통제 절차 마련, 경영진·이사회의 위촉 기준 내규화 및 주기적 점검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생·손보협회 및 GA협회와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GA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유사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