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예고에 … 산업부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퓨리오사, 동진쎄미캠 등 반도체 업계와 만나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부를 비롯해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내놓은 국가별 상호관세와 관련해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돼 있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상호관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세제·금융지원 강화·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무역관 등 현지 네트워크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용인 1호 반도체 생산공장(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도 키운다.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연구개발(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한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사업확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고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