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MS 제도 개념·적용 사례 등 설명회 진행미국,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 확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반덤핑 조사의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해 업계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은 상호 관세조치 등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중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