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역성장 경고음에 최상목 "추경 증액 유연하게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며 추경 증액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경안을 두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원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말했다. 

수용 가능한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를 정하고 하기 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산불과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추경'이라며 경기 부양과는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난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0.1%를 밑돌고 있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10% 기본 상호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에는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 따라 추경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를 밑돈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 12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보다 0.2%포인트(p) 높은 48.4%다. 3조원을 증액하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0.1%p 추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추경 규모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 총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밝혔다. 한 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교체로 또다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워낙 커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어렵다"면서도 "1분기 역성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도 기존(1.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0.2% 역성장한 것을 두고도 "예상 범위에 있던 수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나쁜 쪽"이라고 우려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이자율은 물가가 많이 안정돼 인하 트렌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얼마로 낮출지, 어느 속도로 낮출지는 금융시장과 경제상황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두운 터널에 비유했다. 이 총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상황에서 무조건 빨리만 갈 수는 없다"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와 미중갈등,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도 지적했다. 그는 "관세 충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며 주요 위험요소로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 강세 현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환율을 재무당국 간 별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