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에 재정적자·국가채무 는다 … 국채 9.5兆 발행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총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순증되면서 국채 발행규모도 9조5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산불 피해 지원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민생 안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추경'이나 적자성 채무 증가에 시장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총 9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2조156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여야 합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1조6205억원 늘어난 13조7770억원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 지출은 본예산보다 4.6%늘어난 687조1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추경안 재원에 대해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 규모 확대분 1조6000억원 상당은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1000억원과 국채 1조4000원 추가발행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발행될 적자국채 규모는 총 9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예정보다 2조원 가량 덜 발행돼 최종 국채규모는 7조4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올라간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는 79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6조7000억원으로 약 12% 늘어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빚으로 악성 채무로도 불린다. 

또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3조9000억원에서 86조4000억원으로 증가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확대된다. 

이번 추경은 '필수 추경'인 만큼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재정 딜레마를 키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위축  등으로 추경 당위성은 크지만 나라곳간이 비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팽배하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와 경기 악화,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1% 수준을 상회하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면서 2차 추경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선 이후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용평가사를 만나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실현 시 금리가 상당 부분 움직이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최 전 부총리는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 경제학 원리에 따라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