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세 대응' 13.8兆 추경 빨리빨리 … 7월까지 대부분 집행

정부가 최근 국회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중 12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내 70% 수준으로 집행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은 재해·재난 대응 1조7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4조3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5조1000억원 등 총 12조원이다. 예비비 1조40000억원, 지방채 인수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2000억원 증 1조8000억원은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3개월 내 70%,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목표다. 분야별로는 7월 말까지 재해·재난 대응 54.1%, 통상·AI 경쟁력 제고 88%, 민생 지원 65% 등이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일 의결한 복구계획에 따라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 6600억원 중 4500억원을 이달 내 지자체에 교부한다.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헬기 도입·운영 1000억원, 임도 확충 1000억원, 산림 피해 복구 2000억원, 여름철 재난 복구비 2000억원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헬기의 경우 사업공고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헬기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물버킷 교체·수리를 비롯해 광학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상·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2000억원, AI컴퓨팅 활용기반 강화 1조6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컨설팅, 물류비 등 수출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는 898억원 규모로, 지원 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 사업에는 1000억원을 반영해 저리 운영자금 3조원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설비자금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조6194억원이 편성된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는 선제적으로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후 국가 프로젝트 및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하는게 골자다.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지원의 경우 부담경감 크레딧 1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 등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스템 마련 후 오는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리츠 출자로 브릿지론 상환 위기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가 인수해 시행자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출자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을 일부 지원에는 4000억원이 반영돼 이달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내달 교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