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역 갈라치기 의혹 불거져 법정 단체 외 단체에도 추천인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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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의대정원을 심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신속한 위원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천인을 받고 있지만, 의료계는 절차와 형식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갈등 국면은 여전하다.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계위 법안이지만 의료사태를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차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계위 구성을 하려해도 참여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공급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의협 외 타 단체에도 공문을 보낸 이유를 '갈라치기'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 다수의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도 해당 문제를 짚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추계위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이렇게 6개 단체를 공급자 단체로 간주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