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유급 현실화되나 … 꼬여버린 醫政 봉합의 시간

전국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수업 복귀 의향은 90%에 육박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자칫 이번에도 특례 등이 적용된다면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사태는 더 꼬여갈 전망이다.

30일 의학교육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의대생 유급 시한이 도래했다. 이미 대다수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는데 수업 참여는 26%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 갈등 봉합의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수업 정상화를 전제로 내년도 '증원 0명'이 결정됐지만 의대생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는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겨 유급 조치를 받을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의사 배출의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또 집단 유급으로 인해 내년에 의과대학 24·25·26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의학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의대생의 빈 자리를 채울 '편입학' 카드가 꺼내질 전망이다. 각 대학은 부지, 교수 수, 재정 상태 등을 기준으로 1~6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 대학은 결손 인원 전체, 6등급은 15%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대학은 결손 인원에 대응할 편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각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 확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유급 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수업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를 해보니 수업 복귀에 찬성한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87.9%에 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주축으로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유지되고 있지만, 속내는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구가 가로막혀 유급 등 학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유급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의 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며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교육부와 의대학장들도 논의해야할 중점 사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증원 0명 결정에도 수업 거부 행렬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의료대란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반발, 증원 번복에 피해를 본 입시생 등을 고려하면 재차 특례가 나오긴 어렵다고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