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수사 6개월 째 '제자리' … 5·18기념재단, 노소영 검찰에 고발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검찰이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지난해 10월 14일 ▲김옥숙(노 전 대통령의 부인) ▲노소영(딸) ▲노재헌(아들) 등 세 명을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피고발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에야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옥숙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했고, 2022년에는 노태우센터에 5억 원을, 2024년에도 추가로 5천만 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이는 불법 은닉재산이 현재까지도 이전되고 있는 정황”이라며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검찰이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유혈진압에 대해 '국력 소모 우려'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범죄수익이 아무런 제재 없이 후손에게 이전된다면 “또 한 번의 쿠데타 정당화이자 5·18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검찰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철저한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은닉에 가담한 노씨 일가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