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전문 K-탐정으로 국민권익 보호" … 서울디지털대-동국대, 공인탐정법 제정 학술세미나 연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는 동국대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과 함께 오는 23일 동국대 법학관에서 공인탐정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열린다. K-탐정공익진흥원, 대한탐정사협회 등 국내 15개 주요 탐정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이 후원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국민 권익 보호와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선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뒤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원대, 법무법인, 탐정협회 등 각계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다. 종합 토론에선 공인탐정법 제정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새 정부에서의 입법 추진 전략, 탐정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장은 "그동안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조사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탐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공인탐정 제도가 정착돼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공인탐정법 제정에 관심이 적잖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퇴직 경찰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탐정업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은 "민간조사 영역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국민 권익과 안전, 관련 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공인탐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숙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국내 최초로 정규 개설됐다. 법률, 기업, 문화, 실무 분야를 아우르는 이론·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탐정사 자격증과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은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sd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44-0982, 카카오톡(서울디지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