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부실채권·AI 리스크·테마주 단속 등 5대 대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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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전격 인하한 직후인 29일 오전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동향을 긴급 점검하기 위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리 불안, 통상 갈등,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시장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있었던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명령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의 법적 대응이나 새로운 무역 압박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은이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도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5대 금융 리스크와 관련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첫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IPO(기업공개) 청약 등으로 최근 일시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이와함께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또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의 상각 및 매각,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더불어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수단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규율 체계,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했다.다섯째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시장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복현 원장은 “곧 출범할 새 정부가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 금융 현안들은 정치적 변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 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