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주담대에 6.5조↑ … 금융당국, 불법·우회 대출 '집중단속'

지난 6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불법·탈법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액인 5조 9000억원보다 6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했다. 6월 중 주담대는 6조 2000억원 늘어나며 전월(+5조 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 주담대는 5월 4조 1000억원 증가에서 6월 5조 1000억원 증가로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의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4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6조 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 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 확대(+8000억원 → +1조 1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 "가계부채 점검회의" 총력 대응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지속된 주택거래량 증가가 6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미 승인된 대출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은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도권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 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을 향해 "감축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