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전례 없는 투자 … 100조원 펀드 조성美·中에 뒤쳐졌던 AI … 적극적 지원 통한 3대 AI 강국 공약아직 공약 실행 방안에 구체성 없어, 실현 정책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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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다름 아닌 AI 산업 투자였다. 예고된 투자 규모만 100조원. AI에 대해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쳐졌던 국내 AI 산업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다.

    4일 ICT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 따른 새 정부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인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이 AI 산업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 이 당선인의 AI 공약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공공 분야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 구축도 제안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DC 건설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능 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AI 관련 공약은 ▲AI 규제 특구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금 세제혜택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AI 단과개학 설립 및 석박사 인력 양성 ▲이공계 학생·박사후원 및 연구원 처우개선 ▲반도체 대학 추진 등이다.

    이는 모두 국내 AI 산업계의 희망사항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국내 AI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민 펀드 조성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기금 설치에 대한 정책이다. 이 펀드는 국민과 기업 등이 정부와 함께 출자하는 형태로 10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구하는 방향성은 지난 3월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선인은 당시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며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국민이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정책이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 재원 마련과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 

    단순히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의향서를 접수했던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입찰 사업자가 전무해 결국 유찰이라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과도한 정부 지분과 책임 관련 조항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에 발목을 잡았다.

    ICT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