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컨트롤타워 재가동되며 수출 동력 회복 기대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방위산업담당관 이전 추진‘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AI기반 R&D 투자 확대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성장 주도 전략 산업으로 'K-방산'을 꼽은 만큼 향후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해 임기 초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7개월간 멈춰 있던 방산 컨트롤타워가 재가동되며 국내 방산 외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간 계약 성격이 강한 방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 빅4의 수주 잔고가 1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로 군 출신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맡던 회의를 대통령 주관 회의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국가안보실에 속한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도 경제수석실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방산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견인차"라며 "방산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방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중동, 동남아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교육 등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에도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AI 기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 병역 특례 확대를 통한 인재 육성 전략도 공언했다.

    이 당선인은 국가 주도형 방산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요 및 시험 평가 등 복잡한 방위사업 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는 최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유럽 각국의 방산 구매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방사청이 편성한 예산 중 연구개발(R&D)과 군 전력 증강 관련 예산이 1840억원 가까이 삭감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