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 … 빠른 정국 수습만이 해답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방산 컨트롤타워 부재가 조기 대선이라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만이 K-방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됐다.

넉 달간 지속되던 탄핵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비상계엄부터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자 이로 인한 피해는 방산업계의 몫이 됐다.

이 달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 K-방산 수출 논의를 위해 국내를 찾았던 해외 관계자들이 탄핵 정국으로 만남을 취소하고 잇달아 돌아가자 방산업계는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일 재래식 잠수함 12척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의 국방 참모총장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탄핵 심판 선고로 인해 접견이 취소되는 등 고위급 회담에도 차질이 빚어져 정부의 빈 자리가 더욱 부각됐다.

지난해 방산수출 전문가를 대상으로 K-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미달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내적 요인으로 ▲국내 정치 불안전성 ▲방산수출금융지원 역량 미흡 ▲정부의 방산 컨트롤 타워 역량 부족을 3대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 청장은 지난 2월 열린 방산 세미나에서 "K-방산 수출은 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뛰어든 상황 속에 추가로 벌어질 수 있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 국회, 민간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콘트롤 타워 부재 속에도 유럽의 방산 블록화와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떨어진 대외 신인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 방위사업청장은 연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에 이어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하며 국정의 안전성과 방산 제품의 우수함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외교부도 국내 방산 업계 우수한 생산 역량을 알리기 위해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지난 2일 방산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 폴란드와 중동 등 방산수출 계약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한문 발송, 방위사업청·국방부의 현지 방문, 국회 현지 방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당론으로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안보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은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떨어진 국가 신인도 재정립과 국정 혼란의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