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검사체계 고도화 … 불법 연루 설계사 위·해촉 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험영업질서를 강화한다.

또 GA 소속 설계사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GA 검사체계를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원은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 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선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자본비용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최대 7년) 및 등급별 공개 등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의 위·해촉 기준도 정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제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보험사의 운영위험 평가 또는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GA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대형 GA)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해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을 위한 영업보증금 상향,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한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회사 검사 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동시검사를 정례화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