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 만들겠다는 李 대통령 … 반도체 업계 "세액공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토종 팹리스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업계 관심이 쏠린다.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는 등 팹리스 생태계를 지원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업계에선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부재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전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첨단 반도체 및 팹리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토종 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았고, 선진국을 넘는 수준의 AI 관련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생산 세액공제(10%), 차세대 AI 반도체 R&D 지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양산 연계형 미니 팹(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팹리스 육성안과 소부장과 중소 기업의 협력 강화 등 팹리스, 소부장을 겨냥한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선 보다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팹리스의 경우 산업 특성 상 제품 개발부터 출시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에만 집중돼 있어 재정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퓨리오사AI 역시 투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미국 빅테크와 인수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하루빨리 경쟁국을 따라 잡기 위해선 자금과 기술력이 함께 투입돼야 하는데 R&D 인력의 노동 시간 제한으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전 정부가 이미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반도체 생태계 펀드 1200억원 추가 조성(총 3200억원)을 통해 팹리스와 반도체 소부장 지원책을 마련해 온 만큼 이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팹리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하이닉스도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당장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팹리스와 소부장은 더 열악한 상황이 아니겠냐"며 "실질적인 지원금 확대, 테스트 기회 마련, 수요 창출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미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번 정부의 반도체 관련 대책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대부분"이라며 "보조금 지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통한 R&D 인력 유연화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