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코스피 5000 시대 '만능 열쇠=상법개정안'? … 장기적 관점엔 '글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를 초기에 주도할 핵심 전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이 지금 분위기처럼 '만능 열쇠'가 되기 힘들 거란 해석도 나온다. 초기 상승을 위한 불씨가 될 테지만 장기적인 증시 부양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오히려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을 해치고 결국 증시 장기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2998.62까지 오르며 3000 코앞까지 다가섰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결국 후퇴했지만 증권가에선 3000 고지 돌파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2698.97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264.67포인트(9.81%) 올라 3000을 향해가는 상황이다.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감 고조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분 일부를 내주긴 했지만 2950선에 안착하며 상승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연일 '빨간불'을 켜는 데는 주가 부양에 대한 신정부 의지가 한몫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린 외국계 IB(투자은행)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책 모멘텀'을 꼽았다.

상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밸류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주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언급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주주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비상설 기구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재명 정부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이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증시 활력을 통한 코스피 3000, 코스피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증권업계 역시 상법 개정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몰린다면 코스피 3000 도달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급격한 상승과 정상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지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도 2026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목표치를 3240으로 상향 제시하며 "신정부의 내수 부양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방어력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업 활동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성장률과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이 없는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 활성화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자본시장이 산다. 경직된 산업 규제를 풀어 과감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