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철폐" 압박 수위 올리는 노동계 … 김영훈 후보자도 보조 맞추나

양대 노동조합이 연일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전면 철회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안정화를 찾아가는 노조 회계 시스템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정부는 연말정산 때 노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왔는데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단위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상 내란 정권이 일삼았던 위법하고 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 개정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바로잡는지 여부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동반자로 여기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대선 청구서' 내밀기가 시작됐단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식을 맺은 '파트너'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기조와 방향성을 달리해 논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사회 전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제도 재정비를 강조하면서 기업회계·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도입 이후 2년간 노조 회계 공시율이 90% 안팎을 보이면서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를 폐지할 명분도 부족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97.1%, 민주노총 소속은 83.3%를 기록하며 평균 8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회계공시 제도 무력화 압박 수위를 올릴수록 친노동계로 분류되는 신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등과 달리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노·정 간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정부로선 제도 변경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살펴보겠다"며 "노조의 회계공시 참여율이 90% 정도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지 여부도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회계공시와 함께 △노조 국고보조금 중단 △집회소음 규제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정부위원회 노동 배제 등 정책의 철회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