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실세 현역의원…"김현미·원희룡 정책실패 재현 우려"3기신도시·의정부우정 등 사업기간 연장…입주지연 불가피공사비 현실화 등 선결과제…"정치논리 앞세웠다간 역효과"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집값잡기·주택공급' 최전선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벌써부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책전면에 나설 경우 과거 문재인(김현미 전 장관)·윤석열(원희룡 전 장관) 정부 때와 같은 정책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시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주택 착공 및 입주가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다 공공택지 토지보상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건설사·발주처간 갈등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21·22대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호남권 대표 친명계(친이재명)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공공주택 중심 주택공급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관료가 아닌 현역 정치인 출신인 만큼 비전문가 꼬리표를 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대와 21대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을 담긴 했지만 정통 국토·주택 전문가와 비교하면 정책 경험이 제한적이라는게 업계 평가다.

    특히 이번 인선을 두고 앞서 정부들이 정권초기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을 기용한 흐름과 유사하다는 시선도 있다. 앞서 문 정부는 김현미 전 장관, 윤 정부는 원희룡 장관을 정권초기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초기 현역 실세의원이 장관을 맡으면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거나, 전문가 출신에 비해 섬세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출신 장관은 정책 일관성과 실무능력을 통해 중장기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주택 공급지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공사비 갈등, 지지부진한 토지보상 등 주택공급 지연 요소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정치논리만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였다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사비 상승 여파로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 사업기간이 잇따라 연장되고 있다. 사업 종료시점이 뒤로 밀리면 그만큼 아파트 착공과 입주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경기 의정부우정 A-2블록 및 A-3블록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변경안을 보면 A-2블록 사업은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6개동·463가구 공공분양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기존 2027년 3월에서 2028년 12월로 1년9개월 연장됐다. A-3블록도 사업기간이 2028년 9월에서 같은해 12월로 밀렸다.

    또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이 올해 6월30일에서 2028년 12월31일로 3년6개월 연장됐다.
  • 주택공급 핵심인 3기신도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3기신도시 착공물량은 1만1000가구로 전체 17만4122가구 6.3%에 불과하다.

    게다가 3기신도시로 지정된 5곳 가운데 하남교산과 고양창릉을 제외한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경우 아직 토지보상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아 공급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현실화도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p)로 2020년 100p에서 5년만에 30%이상 올랐다.

    덩달아 공공주택 사업비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 민간참여공공주택 건설사업 총 사업비는 기존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18.7%) 증가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애초에 책정되는 공사비가 낮아 자재값·인건비가 더 오를 경우 실익이 제로에 가깝다"며 "전임 정부처럼 공급계획만 계속 발표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 공공발주처의 적극적인 공사비 증액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공급은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적절한 재원조달 방안이 요구되는데다 건설사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웬만한 전문가도 어려운 과업을 비전문 정치인 장관이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에 강(强) 드라이브만 걸면 전임 정치인 장관들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