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인사청문회서 연일 도마 … 국고 환수 급물살 탄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진 만큼, 이들이 임명되는 경우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와 환수 등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문화센터에 152억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면서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 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 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 대여, 상속하는 과정을 추적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조세정의 실현에 공감을 표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간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이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가 2000년경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한 기록과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2016~2021년 152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닉 자금을 증여세 없이 물려줬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업계에서는 후보자들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들이 임명되는 경우 멈춰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당국에서 재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자금을 불법 비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 규모가 밝혀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