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기회 희생시키는 일"

65세 법정 정년연장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의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재직자 가운데서도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집계됐다.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신규채용에 ‘영향 없음’으로 답한 중장년 재직자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못지 않게 청년 신규채용 감소를 우려하는 응답자도 많다는 의미다. 

경총은 “미취업 청년은 법정 정년연장을 자신들의 고용 기회와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과 청년 신규채용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다만 중장년 재직자 중 상당수가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 재직자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 청년은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청년층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노동시장 내 머물고 있는 중장년 재직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취업 청년의 82.2%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장년 재직자의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미취업 청년들은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