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까지 대비 … 더 똑똑해진 은행 '위기대응계획'

금융위원회는 23일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총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의 계획을 이행해 부실화를 막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10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했으며, 금감원의 평가와 금융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최종 승인됐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시에 미리 정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보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자로 승인됐다. 

◇ 디지털 뱅크런 등 최신 현안 반영 … "실행력 제고"

올해 승인된 계획은 이전보다 한층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 심의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해 ▲지주와 은행 간 이해상충 관리 절차 마련 ▲책무구조도와 연계한 계획 이행 점검 ▲디지털 뱅크런 사례를 감안한 위기 발동 지표 다양화 등을 보완·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3년 주기의 훈련 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행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부실정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 방안 마련 ▲정리 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돼야 할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 및 정리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도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향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금융사의 개별 계획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