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 띄우는 정부 … '실탄 공급' 수출입은행, 수장 공백·특검 수사에 '휘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금융 집행 주체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장 공석과 특검 수사라는 이중 악재를 맞으며 MASGA의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에서 총 41조원(3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를 정식 제안했다. 핵심은 한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 및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포괄적 금융지원이다.

MASGA는 단순 수주가 아닌 ▲미국 내 조선소 인프라 확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스마트 야드 공동 구축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력안’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RG(선수금환급보증) 확대, 해외투자 대출, 보험 제공 등 다층적 지원을 맡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민간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RG 특례 보증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는 RG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보증의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향후 MASGA 실행 규모나 방식은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MASGA 프로젝트의 금융 실행을 책임질 핵심 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리더십 공백과 특검 수사라는 이중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고시 인연 등으로 전임 정부 인사로 분류돼 왔으며, 후임에 대한 결정도 없이 지난 25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기재부의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후임 인선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MASGA와 같은 대규모 통상 프로젝트를 앞세운 상황에서 정책금융 핵심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채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과 추진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은 측은 “현재 MASGA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받은 바는 없지만 향후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안종혁 수석부행장의 은행장 대행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완탕본드, 스털링본드 및 글로벌본드 등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대외 신뢰도에도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수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수사까지 맞닥뜨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수은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PC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건으로, 통일교 측이 관련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연결돼 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2배 넘게 확대한 바 있다.

EDCF의 실제 집행과 관리는 수은이 담당하는 만큼, 특검은 당시 자금 지원 확대의 구체적 경위를 정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의 실탄을 공급하는 수은이 과거 자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점은, MASGA와 같은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실행 신뢰성과 대외 설득력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MASGA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 축임에도 리더십이 흔들리고 외부 수사까지 겹친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MASGA가 외교용 명분, 혹은 정치적 카드로만 소모되지 않으려면 수은의 거버넌스 복원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