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 처방 … 공급대책 곧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수요억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수요억제책에 더해 조만간 주택공급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규제 이후 공급대책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6·27 대책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현재 (집값이) 점차 안정되는 흐름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책 대출의 한도까지 제한하며 실수요를 틀어막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책대출이 과하게 되면 현금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집값 연동 측면에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염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착공, 분양 완료, 인허가 등 각각의 주택 공정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입주 기준으로 국민들께 가감 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장관에 임용된다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지연 원인의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