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취임 … "양질 주택 충분히 공급, LH는 구조 개혁"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LH 구조 개혁을 통한 공적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유형과 지원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븥였다.

이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새만금은 서해안권의 발전 허브로 육성해 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역 발전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과 주거 양극화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이제 주택정책도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 해법도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토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거점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안전은 사전예방이 핵심"이라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되 필요하다면 안전시스템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와 건설산업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범정부 차원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UAM, RE100·AI 산업단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물류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낡은 관행과 산업구조를 개편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